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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한·미 방위비 협정 '굴욕적'
기자회견 개최… '재협상 촉구'
"평화 정세·국민 뜻 역행" 주장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1일(월) 20:20

ⓒ 경상투데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사실상 체결한 가운데 대구지역 진보단체들이 이 협정(SMA)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등은 1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이 훨씬 많이 증액됐다"며 "이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증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굴욕적인 합의이며 한반도에 통일의 훈풍이 불어오는 평화 정세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방위비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국회 비준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1년간 효력을 가진다.

 합의안은 2∼3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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