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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사기다 vs 아니다"
김석기 의원, 이채관 예비후보 발언에 '강한 유감'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예산지원 근거 명시'밝혀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7일(월) 19:58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이채관 예비후보가 경주시청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을 졸속법안이라고 정의하고 이 법 통과를 홍보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예산을 한 푼 받을 수 없는 죽은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은 2014년부터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동 법에서는 월성, 황룡사, 신라방 등 현재 추진 중인 8개 핵심복원사업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 추진의 강행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예산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채관 예비후보는 당시 회견에서 사기라고 주장한 근거로 신라왕경법이 왕경의 핵심유적 연구와 지원에 필요한 재단의 설립규정과 세입·세출을 규정한 특별회계 조항이 원안에서 삭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 특별법 추진에 꼭 전제돼야 할 핵심사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사업추진의 담보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 특별법 사업의 주관기관 마저도 문화재청에서 경주시로 격하된 것을 두고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견하고 있어 이 후보의 주장이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는 평이 만만치 않다.

 실제 이 특별법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경주시가 2013년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그해 10월 경주시와 문화재청, 경북도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2014년부터 12년간 9450억원을 투입,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신라방 등의 유적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박 대통령 지시로 왕궁터의 발굴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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