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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A농협조합장 아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과수품종갱신사업 허위로 신청
안동, 현장검증 없이 보조금 집행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난일색'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09일(일) 19:00

↑↑ 부정수급에 이용한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대 5필지 농지.
ⓒ 경상투데이

 전 농협조합장의 불법건축물 의혹(본지 5월 30일자 4면)이 사실로 밝혀져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보조금을 아들 명의로 부정수급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안동시로 부터 위탁을 받아 농민들의 갱신사업을 추진한 곳이 다름 아닌 임모씨가 당시 조합장으로 있던 A농협으로 알려졌으며 임씨 아들이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로부터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부정수급이 밝혀진 곳은 임모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7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대 5필지로 약 2만9000㎡에 걸쳐 과수품종갱신을 하겠다고 A농협에 신청을 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 5000㎡의 농지를 과수품종갱신사업을 하지도 않고 마치 갱신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받아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장에 나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 78조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시키고 제 79조에 따라 농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을 향후 1년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64·길안면)씨는 "조합장같이 힘있는 사람이 불법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 같은 힘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했다.

 또다른 농민 권모(59·남선면)씨는 "농협조합장까지 지낸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도 부족해 아들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인 정부보조금까지 불법으로 받아가는 건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A농협으로부터 사업선정자 명단을 넘겨받은 안동시는 읍면동 별로 사업이 완료된 후 현장을 찾아 확인을 마친 뒤 보조금 집행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권정민 기자jungmini001@naver.com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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