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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토석채취 업체 '알고도 모른척'
허가구역 외서도 48만여㎥ 채취
감사원, 市에 "고발 조치" 지시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26일(수) 19:34

 경북도 경주시가 A개발의 토석채취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주시는 불법채취를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불법적인 토석채취 등을 실시한 A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1991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개발이 토석채취를 하는 동안 정기순찰을 하지 않는 등 토석채취 허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관할기관 담당자는 사업지 등을 월 1회 이상 순찰해 토석채취 등 허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을 하고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주시는 2017년 6월 A개발이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 81만여㎥를 불법채취한 것을 확인하고도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히 A개발은 허가구역 외에서도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개발이 토석을 불법 채취한 데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을 채취한 데 대해 채취중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A개발이 아스콘 공장을 이전 설립하도록 경주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가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없고, A개발이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공장을 이전 설립한 데 대해 철거명령 및 고발 조치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뉴스1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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