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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현장행정 없는 탁상행정' 도마위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 미표기
분양가 대한 의혹 '일파만파'
市 건축과, 알면서도 묵과 논란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1일(월) 18:36

ⓒ 경상투데이
 대한토지신탁(주)이 시행하고 ㈜이테크 건설이 시공 중인 영주시 가흥동 690-1 일원에 위치한 더리브 스위트엠(주상복합 947세대)이 사토불법반출<본지 6월 5일자 4면 게제>로 인한 물의를 빚은데 이어 현재 분양중인 견본주택(이하 모델하우스)에 '영주의 1번지를 영주의 1%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장개척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마감자재 품목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법 제 60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경우 모델하우스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감자재나 가구, 도기, 금구류(수도꼭지 등), 샤시 등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크기, 재질, 형태 등을 표기 해 둬야한다.

 하지만 해당 모델하우스에는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창호 디자인, 창호 프레임 사이즈, 유리형태 및 두께 , 색상, 사양, 하드웨어, 손잡이 등은 입면 계획 및 풍압계산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만 있어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분양 승인 시 제품에 대한 분양가 산정이 끝났으므로 위의 사항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설계변경으로 분양가 인상 시 비용산정을 할 때 의도적으로 목록표에 있어야할 제품의 명칭·규격·재질을 알 수 없게 해 설계 변경 시 입주예정자들(80%이상 동의서 받아야함)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또는 합의를 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오픈 할 때는 목록 안내판(P.O.P-point of panel)을 설치했으며, 목록표 및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취재 후 지금까지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입주예정자 및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 같은 내용을 감독 및 지도 해야 할 영주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시민 권모(50 여)씨는 "모델하우스에 마감자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자세한 안내판도 없는 것은 사업주체가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려는 수작" 이라고 분개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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