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1-11 오후 08:18: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최경환, 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
예산증액 대가 뇌물받은 혐의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1일(목) 19:14

ⓒ 경상투데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사진)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1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 Copyrights ⓒ경상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경북 ..
포항, 태풍 '미탁' 파손 시설 방치..
경주 강변로 개설현장에 '불량 사토..
가을 밤 특별하게… 시월愛 마지막..
'영주 거점소독시설 특혜의혹' 사실..
황당한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여론..
장삿속으로 전락한 '예천세계활축제..
■ 가짜뉴스로 주인 뒤바뀔 뻔한 '3..
경주 서면 우량농지 조성지 '논란의..
울진, 어르신들 인권 재정립 '최선'
최신뉴스
도의회 교육위, 현지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도정발전 ..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정례회 앞..  
도의회 기획경제위, 사업관리 '더 ..  
경북도 "맛있고 우수한 우리 한우,..  
이철우 도지사, 청년사관생도에 특..  
제2의 영주 호미 찾아라… 경북도..  
경북 농업발전에 앞장서 주셔서 감..  
㈜태왕 노경원 본부장, 소외계층 ..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 '전국 최..  
안동사과, 대만 수출길 올랐다  
대경경자청, 사람·기술 연결로 '..  
'가계경제 허리' 40대, 고용 줄고 ..  
안동남성합창단, 풍성하고 알찬 공..  
시월상달의 가을밤, 경주 남산을 ..  

회사소개 윤리강령 편집규약 조직 및 연락처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상투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468/ 주소: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 등록일 : 2013년 12월 30일 / 발행인.편집인: 이승협
mail: gst3000@naver.com / Tel: 054-748-0070 / Fax : 054-748-36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은솔(편집부장)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