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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통행정과 위법계약 논란 불씨 여전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업체, 조례 개정 없이 선정
담당부서 "상위법에 따랐다"… 사태 심각성 몰라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15일(일) 18:22

 영주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과장 박근택)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득 한후 추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하지만 동의 또는 조례 개정도 없이 임의로 위탁해 논란<본지 9월 3일 4면 게제>이 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지금도 "상위법에 따랐다"며 문제의 심각성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부름 콜)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와 협약을 체결, 1·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민에게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차량으로 저가금액(약 1000원)을 받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부족분은 영주시가 지원, 2018년 차량 4대 추가구입 총 6대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2019년 6월경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 선정 위탁협약 체결해야 한다.

 시 행정 절차상 2019년 7월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동년 2월경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4월경 모집공고 및 적격심사·선정, 5월경 위탁협약서 체결 및 홍보등 절차를 거처 7월 운영 개시 한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추진계획 시기를 놓친 후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은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판단해 조례 개정 않고 시의회 동의없이 장애인협회(7월 5일∼2022년 12월 31일 3년 6개월)와 위법과 더불어 근거도 없는 기간으로 체결했고, 선계약후 7월 9일 조례제안서 제출 7월 18일 임시회가 열렸다.

 문제는 담당부서 잘못으로 인해 영주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5년동안 법인, 단체, 개인 등 집행부 마음대로 지정 하려는 듯 비춰 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영주시가 12월, 10월경 민간위탁 하려는 선비촌,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현수막지정게시대등 민간위탁사업은 제236회(7월 17일∼7월 22일) 임시회에서  동의를 득 했다. 

 경북도 16개 시·군부와 협약을 체결해 교통장애인 차량 및 운영하는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영주시를 제외한 15개 시·군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조례에 의해 시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이고 공개 모집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공 정하게 선정하지만 영주시 교통행정과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계약했다.

 시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9일 제출받은 일부개정 조례제안이 영주시장으로부터 8월 1일 철회가 접수돼 제237회(9월 3일) 영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 철회 동의의건'은 철회했다.  

 한편 순흥면 김모(52)씨는 "일부 집행부서의 잘못된 인식이 심사 보류를 거처 조례안 철회로 결판났다. 상위법과 충돌, 운영상 나타난 보완할 점은 조례개정이라는 법 절차를 통하면 될 것을 교통행정과는 시의회를 무시해 위법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계약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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