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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서면 우량농지 조성지 '논란의 연속'… 행정 무시하는 '하천 훼손·불법점용' 물의
"반입 토사서 심한 악취" 민원 폭주, 원상복구 명령에도 '나몰라라'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다 적발… 주민들, 강력 조치·성분검사 요구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화) 19:44

↑↑ 지난 2월 하천을 무단점용해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고도 재차 허가 없이 제방을 허물고 차량 통로를 만들어 흙을 반입하다 적발 됐다.
ⓒ 경상투데이
 하천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복구 후 또다시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흙을 반입하던 민원 현장(경주시 서면 서오리 654-16 번지)은 지난 2월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는 제보로 하천 불법점용 사실이 적발돼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상복구를 마치고 한동안 흙을 반입하지 않았던 농지에 지난달 다시 흙을 반입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관청에 허가 사실을 문의했으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행정관청의 하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차량 통로를 만들고 하천 제방을 절개해 농지로 흙을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월께 1600여평의 농지에 반입된 흙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해 우량농지조성에 적합한 흙이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수의 마을 주민은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하니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법 적용을 제대로 해 다시는 불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흙의 성분 검사를 통해 농사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 관청인 서면사무소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다시 허가 없이 위법행위를 함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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