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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정보공개청구 깜깜이 대응 '비난'
선비촌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자 부정선발 '의혹'
예문관과 체결 위·수탁협약서 내용 일부만 공개
자기자본 투자 비용액 등 중요한 부분은 '꽁꽁'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24일(일) 19:06

 행안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10월 31일)까지 정보 공개현황 원문공개율에 대해 공표(公表)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공개율 11.4%)는 강원도 화천군(10.5%) 다음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2위며 전국 원문정보공개 대상 438곳중 11위 순으로 비공개해 지난 2018년(전국9위) 끈임 없이 논란이 됐던 '깜깜이 행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는 개인(모든국민) 또는 법인. 단체가 청구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1996년 제정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정보공개 대상을 살펴보면 감사원 국세청등 중앙행정국가기관(49개소)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일명 지방자치단체 243개소)·시도교육청(17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129개소)으로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알권리, 투명성의 이유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소장 이상대)가 소관하는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영주시 공고 제2019-984호)'가 "공평하게 진행 돼지 않을 것"이라는 제보 받아 지난 9월경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2016년 영주시와 ㈜예문관이 체결한 선비촌 운영 등 위·수탁협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일부만 공개하고 수탁자가 제안서에 명기한 시설보수 등 자기자본 투자 비용액 등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체험료 수익 등 이미 사전 정보공개된 내용을 청구인이 실수로 청구했지만 이 또한 비공개 결정이 됐다.

 이의 신청을 했지만 영주시는 '정보공개 결정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11월 29일로 연장했고 연장 사유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정족수 미달 및 현재 진행중인 선비촌 및 한국정신문화수련원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접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을 연장합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소수서원 담당자는 "자신이 서류 접수에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그동안 선비촌 운영실태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소장 이상대)장과 담당자는 본 기자에게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말고 내년에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예정됐던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우선 협상 대상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이 심사위원중 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A대학교와 B원에 적을 둔적이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이류로 심사를 거부해 7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기한 연장됐다.

 담당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 심사위원 선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심사위원을 또 다시 뽑아야 한다.

 당일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모 단체 관계자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서 만들려고 수없이 밤을 세웠는데 영주시의 사소한 부주의로 수많은 관계자와 심사위원들, 제안서를 낸 단체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봉이냐"며 분개 했고 "타 시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예규(타 지역 심사위원 배정율20%)를 강화해서 100%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원본공개율은 2018년 22.1% 2019년 11.4%(3368건 등록 385건 공개)이며 2016년 77.3%, 2017년 78.1%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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