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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 전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300만원 벌금형 유지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1일(일) 18:54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달 29일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항소할만한 이유는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6188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동부와 캐나다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연수 도중 박 전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됐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지난 3월 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월 2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5월 3일과 9월 11일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과 청구를 각각 기각했으며, 취소 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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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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