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16 오후 09:51: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자치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에 후속조치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18일(일) 19:55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 이상 위촉으로 축소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자체해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오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해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syj@hanmail.net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 Copyrights ⓒ경상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도부군수, 취임 첫날부터 직원들..
경북도 1급 보안서류 유출, 특정 신..
기자수첩- 체육회, 이젠 탈정치화 ..
고령군수 "오로지 내 편"… 편향 인..
상주 불교사암연합회, 추위 물리치..
방위사업청 구미원가사무소, 존치 ..
강석호 의원, 의정보고로 주민 소통..
'철새 정치인' 김봉재, 비난 봇물
울진, 시무식서 '한마음 한 뜻' 다..
김순견 "포항남구·울릉군에 새 변..
최신뉴스
"우리농산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경북도, 병목지점·교통사고 잦은 ..  
건강·행복 함께하는 청도 건설 '..  
"쾌적한 경산서 즐거운 명절 보내..  
TK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行… 따..  
"설 명절 제수용품, 영덕사랑 상품..  
칠곡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마무..  
열일하는 영천시장, 시민 불편 해..  
박재서 "체육·지역경제 활성화 총..  
포항, 재건·발전 '최선'… 지진 ..  
경북도, 설 연휴'환경오염행위'고..  
"닥터헬기 이·착륙 소음은 생명 ..  
의성,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  
영양 "군민들 지진 대응역량 키워..  
경북도시장군수협, 지방 중소도시 ..  

회사소개 윤리강령 편집규약 조직 및 연락처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상투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468/ 주소: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 등록일 : 2013년 12월 30일 / 발행인.편집인: 이승협
mail: gst3000@naver.com / Tel: 054-748-0070 / Fax : 054-748-36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은솔(편집부장)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