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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신만 키우는 '경주시 민원행정'
영남산업 민원 현장확인 뒷전
검토 없이 공장설립 허가 항의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21일(일) 18:43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영남산업에 대한 민원을 재기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은 뒷전이고 탁상행정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영남산업에서 운영중인 골재파쇄업이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임을 밝혀내고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하기 위해 공장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경주시 관련부서는 일련의 사항들을 파악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일방적인 행위로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마을 주민들이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주시의회까지 방문해 항의했고 시장님이 분명히 상대측 변호사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은 고사하고 주민들에게 해명하나 없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했다"며 공무원들의 불통을 호소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영남산업의 공장설립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해 마을 이장을 통해 연락을 해 달라고 했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연락이 안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경주시에 항의 방문시 담당자에게 내 연락처를 전해주며 꼭 연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말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영남산업 인근 주민들은 외부에서 재료(원석)를 반입해 파쇄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 분류 공장설립허가 대상임에도 경주시는 신고수리로 운영하고 있는 파쇄업을 철회하고 허가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영남산업측에 공장설립 허가서를 접수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신고로 운영중인 파쇄공장 면적을 538㎡에서 383.17㎡로 축소하고 운영중인 아스콘공장(172㎠)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편법을 이용했다며 지난 2018년 12월에 이어 2019년 1월, 3월 경주시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번 허가에 대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의혹만 더 늘어 간다며 공직자들의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어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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