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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수명 75세로 끌어올린다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5일(월) 19:21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이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본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복지망과 연계한 자살 예방을 제시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많지 않고 환자들도 방문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문제를 진단·처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 관련 교육을 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전문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생활관리사, 노노케어(老-老 care) 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 24시간 가족 상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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