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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日정부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9일(수) 17:18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대(對)한국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다.

 우리 軍의 독도 일대 활동에 항의를 하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日 정부는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독도 인근 상공을 포함해 동해와 서해, 남해 상공 비행을 두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15년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일본은 우리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

 이웃 국가이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파트너인 한국을 사실상 적국수준으로 다루는 모양새다. 

 최근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한 사건을 언급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며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 한국이 주권 수호 차원에서 대응한 조치를 문제삼았다.

 백서는 또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법(84조)에는 외국 항공기가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해당 항공기를 강제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 한국군이 대응하면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유사시를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군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하려는 '토끼몰이' 전략으로 해석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 영역은 연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군은 북한 간첩선과 반잠수정 침투를 저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군은 해군을 지원하면서 휴전선에 접근하는 북한 전투기에 대응하고, 전면전 발발 시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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