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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학생 유권자' 14만명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화) 18:33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고3 학생 14만명이 투표권을 갖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투표권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4·15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14만여명이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개학일 이전인 내달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학교 내 선거운동으로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학교가 선거 운동이 가능한 곳인지를 결정키로 했다.

 학생과 교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도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내 정치교육에 대해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의 견해가 달라 마찰도 우려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지역에따라 전교조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춘 조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며 "학생들을 무조건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각에서 정치를 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지난주 낸 성명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이른 학생은 투표와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돼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는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년 앞선 2015년에 '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모의선거 등을 핵심 교육방법으로 삼아 주권자 선거교육에 나섰다. 당시 일본은 보수·우익 성향인 아베-자유민주당 집권시대였음에도 이 같은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18세 선거권 자체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의선거 교육 시도에 발목을 잡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편향 교육과 교실 정치장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한국의 정당과 단체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면 안된다 성숙된 정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 봐야 할 것이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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