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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국가지원금은 '눈먼 돈' 인가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3일(목) 18:15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중복청구하거나 유용하는 등 부당 집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교육부를 비롯, 7개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7건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 5318억 원의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이 적발됐다.

 환수대상은 245건, 환수금액은 23억 7000만원이다.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미지급 후 유용하고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245건의 부당집행액은 국고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기관 3곳에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기관 내 연구비 부당 집행에 관여한 이들에게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연구자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 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 컨설팅에 참여시켜 부정 사용 사례 발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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