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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이제는 끝내야!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28일(일) 18:59

↑↑ 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 경상투데이

 지난 3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정사용 방지에 두 팔을 걷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정보를 도용해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실 국민건강보험 도입 초기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은 문제가 돼왔고, 현재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증 도용행위는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그야말로 정보를 몰래 훔쳐서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하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진료가 가능했던 현실은 건강보험증 도용을 더욱 부추겼다고도 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5900만원을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워왔으나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 현상의 근절이 어려웠다.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엉뚱한 의료기록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우리 공단에도 피해를 입고 방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3년간(2015~2017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약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그런데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2015년 부정사용 금액 11억1200만원 중 7억7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만 회수됐다.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와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협약은 그동안 단절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증 도용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내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근절시키는 첫 시도다.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착시키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 국민 공감과 동참도 이끌어 내면 건강보험증 도용은 금방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에서도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함께 앞장서나가겠다고 약속해준 만큼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성실히 납부한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다. 아울러 이 행위로 인해 타인의 병력이 기재돼 환자병력이 왜곡돼 진료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 또한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해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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