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2-25 오후 09:53: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독자기고
[특별기고]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 병원 근절해야
경상투데이 기자 / lsh9700@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월) 18:57

↑↑ 김억수 건보공단 대구달서지사장
ⓒ 경상투데이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는 불법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병원은 직영하는 장례식장에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인공호흡기의 산소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했고, 적정근무인력(의사 6명, 간호사 35명) 보다 훨씬 적은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만이 근무하는 등 환자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몰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매우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531개 기관을 적발해 2조5490억원을 환수고지 했으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10억원(징수율 6.7%)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공단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수사기관의 인력부족과 민생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계속 받아 갈 뿐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해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의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나 공단은 행정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인식하고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수사관, 간호사, 약 200명의 조사인력 등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해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전문성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해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병폐이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로 사용돼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
- Copyrights ⓒ경상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한국당 함슬옹, A 후보와 오해 해소
영주보건관계자 "자가격리가 더 효..
김석기 의원 '컷오프냐 경선이냐' ..
천년고도 경주, 이번엔 어떤 전문가..
더 날카로워질 공심위 칼날
'코리아코로나'로 둔갑된 '우한코로..
진정한 정치인과 기회주의 정치꾼
"신라왕경특별법 사기다 vs 아니다"
영주시 미온적 대책에 시민들 불안
심상정 '경주 새 희망' 권영국 후보..
최신뉴스
경주콜라텍협회, 자발적 임시휴업  
경주,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수준 ..  
경주 "코로나19 확산방지, 적극 동..  
경주, 체납세 징수 '열의 활활'… ..  
경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확..  
청송,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  
문경, 감염 취약계층 보호 '팔 걷..  
안동,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적극..  
안동시 선수단, 전국동계체전서 '..  
김천, 발빠른 대처로 '코로나 확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녹색 의성..  
대구시, 文 대통령에 "병상 1000개..  
대구로 달려간 文… "국무총리 상..  
'코리아코로나'로 둔갑된 '우한코..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  

회사소개 윤리강령 편집규약 조직 및 연락처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상투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468/ 주소: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 등록일 : 2013년 12월 30일 / 발행인.편집인: 이승협
mail: gst3000@naver.com / Tel: 054-748-0070 / Fax : 054-748-36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87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은솔(편집부장)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