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원조받은 국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성적표를 받았다가 이제 인구 소멸위기 국가가 될 난처한 처지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대한민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특히 4분기에 0.6명대(0.65명)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다. 지난 2018년 `1명`대가 무너진 후 하락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에 속해있고 사망자수에 출생아수를 뺀 숫자인 자연감소 인구는 1만5100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 경북도는 대한민국 미래의 소멸위기 가장 앞쪽에 `경북`이 있다며 다양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 저출생 원인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주도의 대응에도 저출생 상황이 심각해진데는 그 근본 원인이 `수도권병`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몰려가는 청년들이 냉혹한 경쟁에 몰려 겪는 불안감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문제라서 이런 사회 구조의 개혁 없이는 근본 해결은 어렵다고 봤다.   ◆ 경북도의 대응방안 　`전쟁`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경북은 지난 1월 25일 저출생과의 전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2월 20일 저출생과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도는 최악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주 만에 전략 구체화 등 72개 세부 실행과제를 만들어 지난 7일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우선 `육아`와 `집` 문제에 주목했다. `돌봄`, `주거` 등을 포함해 △온종일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 등 4대 분야의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발표했고 단계별 전략(안)을 내놨다.   　(온종일 완전돌봄) 우선 경북도가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선도적으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자격이 있는 전문교사를 포함한 지역 내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방법이다.   　아울러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전 분야에서 협업하는 `학교 늘봄`을 통해 수준 높은 늘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는 `조기 퇴근 돌봄`을 시행한다. 야간에 아픈 아이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등 `심야 돌봄`도 제공한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조기 퇴근 돌봄` 등 온종일 완전돌봄 핵심사업들은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빠르게 현장에서 시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주거) 주거는 정부의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형태를 마련했다.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이다.   　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수요와 지원 규모가 정해지면 빠르게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756세대의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 기술 심의 등 사전 절차에 들어가고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일생활 균형·양성평등)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달제, 보육 휴가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 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한다. 또한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계획 　경북도는 산발적이고 분절된 정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이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검증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을 `완전 돌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등과 함께 대통령실 (가칭) 저출생 극복 수석 설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도 포함해 요청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에 관한 장기 과제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