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2월 20일 공포, 2024년 5월 21일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김기형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