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제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연금개혁이 정부가 내놓는 개혁안으로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존에 나왔던 개혁안은 모수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7~8년 늘어난다"며 "이번에는 30년 이상 늘어날 수 있게 확실히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5년인데 2085년 뒤로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산술적으로 조정하는 모수조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구상이다.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다. 대통령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해마다 1%포인트(p) 정도를 올리는 대신 청년층은 절반인 0.5%포인트(p)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하는 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한참 남은 젊은 분들은 부담을 줄이고 연금을 곧 받게 될 분들은 부담을 늘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른 기금 운용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고위 관계자는 "경직적으로 숫자(모수)를 정하면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전체 기금 규모와 가입자, 수급자를 고려해 기금인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4%와 45% 간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하면서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둬 왔지만 연금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등판하는 모습이다.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국회 협의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2030세대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