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계엄 논란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법률로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거짓말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법률로서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이것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근거 있는 확신임을 강조하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정부의 안보라인 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軍)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가 계엄령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추측성 발언들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우리 헌법에 적시된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폭거를 고발·비판하는 의원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의 핵심 권리였다. 그러나 요즘은 국회의원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대표 강진구씨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농후함에도 `면책특권`이란 요술 방망이로 법망을 피해 갔다. 　음해와 선동의 도구이자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특권을 손보지 않으면 국회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도 증폭될 것이다.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명백한 허위 주장은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