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이 최근 10년간 약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10년 전인 2014년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3년 총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로 급증했다. 대량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지난 2014년 약 40%였으나 2023년 19%로 줄었다.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를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5배 가량 늘었다. 적발량은 2014년 16.6㎏에서 2023년 274.7㎏으로 약 16.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형의 경우 적발 편차가 심했는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건당 약 86㎏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타`는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이다.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2014년과 대비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조직, 인력 등 인프라 확충, 통관검사 강화,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지급액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2배 확대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총 57.5㎏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2023년 최대 포상금 상향으로 밀수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했으나 지급률은 오히려 감소한 15%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였으나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0.8㎏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약 248㎏(66%)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약 180㎏(48%)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이 97㎏(26%), 코카인이 62㎏(16%), 대마가 38㎏(1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내 마약밀수 단속 결과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밀수입한 총중량은 늘었다. 단속한 건당 중량이 1㎏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자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 문제는 단순히 타인의 문제라 인식하지 말고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공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