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25일 대구시 최초로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주가 체납세를 빠르게 납부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체납건수 2건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확인될 시 군청 담당직원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경우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영치 상황을 인지해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당황하기 쉽다.
군은 이 같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작업 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즉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후 달성군의 영치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시행 전 대비 70~8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 번호판을 원상태로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