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항공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방혁신4.0 추진과 연계해 군단급 항공단 개편 및 헬기 전력화에 따라 헬기 조종인력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숙련된 조종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사진)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숙련 헬기 조종사 471명이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조종사는 통상 10년 이상 비행경력을 가진 조종사를 뜻하며 육군 항공 조종사는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평균 5년 이내 1차 유출이 발생, 근속 15년에서 20년 차 사이에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헬기 보유량은 오는 2031년까지 17.7%가 증가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조종사 소요도 12.8%가량 추가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보유 항공기 대비 정조종사 인력 확보는 76.5% 수준으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대규모 공중강습 및 신속 대응 작전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수행이 제한된다는 것이 문제다.
육군은 숙련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장교 조종사 5년 차 전역 통제, 일부 조종직위 군무원 전환, 양성교육 확대, 조종사 의무 복무 연장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숙련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지속 여부 설문조사에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면 계속 복무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육군이 조종사 수요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임 의원은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조종사 유출 방지 목적 외에도 묵묵히 어려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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