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김창혁 의원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홍구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재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은 보증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의 대환 신용보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저신용 신청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불법 대출이나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은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어 지점의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점 배치나 분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림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여건에서 살아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며 경기 불황에 직면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신청자의 이율을 낮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나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단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칠구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행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위탁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 타계할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된 매뉴얼 확립을 통해 수의계약이 일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효율과 실적에 입각해 체결돼야 한다며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은 "위탁 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기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수감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의 재무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경영이 만연하다고 질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수감자료 상 사업비 등의 재무제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돼 있을뿐더러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을 꼬집어 "도민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