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정치권 지지를 등에 업고 탄력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의대증원 문제로 꼬여 있는 의정갈등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던 한동훈 대표가 또 다른 자리에서 `의대 신설`을 거론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강한 협의체에 대한 무용론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국회 김형동·강명구 의원과 경북도가 의원회관에서 연 `경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결국 다 잘살자는 건데 (경북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이 현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자"며 "우선순위에 두고 김형동·강명구 의원,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이 자리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북에 의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북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립안동대 의대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기존 의대를 통한 증원보다도 더 격렬하다. 의학교육 질 저하에 부실 의대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 현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한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 한 대표 주도로 구성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차 회의까지 진행된 협의체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 대표의 의대 신설 약속은 더 이상 대화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이자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교정을 떠난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의학회 이사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께서는 이래도 정부에 부역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남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배 전 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1년 가까이 찬 바람 부는 벌판에 서서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의대 교수로서 한국의 선배 된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녕 한국 의료계의 적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적었다.
한편 22대 국회는 총 9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론 전남이 꼽힌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 소재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2026학년도까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목표로 통합에 합의했다. 두 대학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도민의 시민의식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했다.
양 대학은 12월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 정원 배정도 신청한다는 목표다. 의대 신설이 이뤄지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목포와 순천에 대학병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처럼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정치권 지지를 등에 업고 탄력을 받으면서 가뜩이나 의대증원 문제로 꼬여 있는 의정갈등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