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급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25.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제하의 11월 경제전망 박스 보고서를 보면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소속 이수민 과장과 오삼일 팀장의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청년층이 쉬었음 인구 폭증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1년 새 25.4%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35~59세 핵심 연령층의 쉬었음 비중과 비교해 보면 이들 연령층은 코로나19 전후로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반면 청년층에서는 코로나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률 등 노동시장 슬랙 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14.5%(235만명)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 노동력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늘어난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론 비자발적인 쉬었음 청년 인구의 증가세가 커졌다.
보고서는 "증가한 청년 쉬었음 인구의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의 기여율은 각각 28.2%, 71.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층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족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날 경우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 청년 니트족이 늘어나는 문제를 겪었다. 중요한 것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청년 니트족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40~50대 핵심 연령층의 니트족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니트족 지원 대상의 연령이 15세부터 35세 미만까지로 제한됐으나 핵심 연령 니트족이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의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청년층 쉬었음 증가는 향후 노동 공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고용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일본처럼 청년 니트(NEET)족이 급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향후 노동공급을 약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