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려는 `휴·미·락 가든사업`이 영양군민과 외식업체의 동의나 단 한 번의 대책회의 없이 강행돼 지역사회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이 본래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 해지고 있다.
사업은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113-1번지 일원(선바위)에 약 55억원(도비 10억원, 군비 17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원)을 투입해 달빛한우식당, 굿잡카페, 정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청은 1년 전부터 준비해 오면서 주민과 숙의 과정을 생략하면서 소통 없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되지만 기금의 본래 취지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복합 외식사업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기금 목적과도 결이 다르다.
지방소멸기금의 효율적 신청 사례로 꼽히는 △충북 단양군은 관광 체류 인구유치를 위해 `단양 미라클파크`를 조성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한 체계적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청도군은 주거,일자리, 문화 기능을 통합한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를 추진해 청년층 유입과 정주 환경 개선을 △강원도 횡성군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신청해 우승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받게된다.
이에 반해 영양군은 휴·미·락 가든사업을 포함해 7개 사업을 신청하고 올해 112억원을 소멸대응기금 배정받았으나 내년에는 72억원으로 기금이 뚝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발주 단계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 순서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양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자작나무숲과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나 휴·미·락 사업지는 약 45분 거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외식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외식업 종사자들은 오도창 군수에게 항의 방문해 "우리 다 죽는다"고 호소했으나 오 군수는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다.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 주민들은 "군수가 주민을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시킬 생각은 않고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다"며 "선거 때는 군민을 하늘과 같이 섬길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치적쌓기에 급급하다"며 분개했다.
한편 사업초기에 반대했던 군의회가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을 통과시킨 배경도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회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군청 관계자들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도창 군수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소통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입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양군지회장은 이장협의회, 여성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결사반대 총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김성열 기자zopr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