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며 안정적 국정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두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닌 건 아니다`, `할 일은 하겠다`며 탄핵을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을 상대로 `결사항전`에 나선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화한 가운데 자리 보전을 위해 야당과 타협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에 토론과 협상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에서는 두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특검법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누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도 그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결정을 그 기초 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농업 4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같은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고의 지연 전략으로 보고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속도를 다소 늦췄더라도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경우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탄핵안 통과가 가능해 탄핵 소추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