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정부의 간절한 복귀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대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 조정 합의가 오는 2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의대생 복귀도 5월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수시와 정시 전형별 모집인원을 취합해 5월 중 후년도 대입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않기 위해 사전 예고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026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했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같이 공개했다.
이 때문에 올해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2월 초까지가 바람직하지만 늦춰질 수 있다"며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0명` 카드까지 꺼내며 한껏 자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미 늘어났다는 점과 1년 넘게 이어진 팽팽한 갈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학생 대표는 "1년 내내 시간을 끌고 의료계와 의대 학사 운영이 다 파괴된 이후 수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느냐"며 "매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쟁을 한다면 의정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24학번 이모씨(20)는 "2026학년도 정원을 감축한다는 전제가 없지 않은 이상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며 "당장 25학번 신입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냉소적인 반응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매번 너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엔 "말장난이다", "제로 베이스가 아닌 감축돼야 한다", "전제가 증원인 이상 의미 없다" 등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 수련 특례와 입영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원래 수련받던 진료 과목과 연차에는 1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러한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내밀었던 카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중 군 미필 전공의 3000여명이 올해 초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의무 장교 선발 대상자 중 일부를 `입영 대기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복귀 시 입영 특례를 적용해 `입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정부의 간절한 복귀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