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택시장을 분석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역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대구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7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개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분양은 지난 2023년 2월 1만4000여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2월 8800여호 수준으로 감소, 정부도 지난해 지방 미분양 세제 정책 등을 일부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지역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건설투자 위축과 향후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 등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한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 외에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 기한 연장 및 LH 매입약정 필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자문위원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급과잉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공급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주택 과소 공급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정부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역 주택시장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