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적정보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지적(地籍) 분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는데 △첫 번째로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관리와 토지 경계 분쟁 등 민원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경북도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책 지적업무를 추진한 결과 영천시는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분야에서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았다.   영천시는 2025년 을사년에도 `창도약진(새로운 길을 개척해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한다)`의 정신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도로명주소 부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실거래 △지적재조사 등 다양한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욱 향상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시민 편익 위한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지난해에 스마트 리·통·반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리·통·반 설치 조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 경계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275개 리, 141개 통, 1700개 반의 구역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천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연계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인구 △세대 수 △면적 △위성사진 △지적편집도 △토지용도지역 등의 정보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적, 농지, 세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가 협업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가 지난해 10개 행정복지센터와 12개 읍면 마을을 순회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이달 경북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화산면 화산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주민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연말까지 매월 2~3회 운영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된 구(舊) 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전면 전화하는 디지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글화 사업은 총 30여만면에 달하는 구(舊) 토지·임야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한 후 토지표시와 소유권 사항 등 부책대장 전체를 한글로 변환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한글화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토지 및 소유권 정보를 한글로 변환된 전산자료로 쉽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하고 행정 처리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적분야 특수시책으로 경북도 최초로 지적측량 완료 후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QR코드를 삽입하는 `토지 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 번의 측량으로 토지경계점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향후 경계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및 도로명주소를 통한 시민 안전·편의성 제고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이며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다. 수치지형도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미래 국토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1차로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구간 내 도시지역 75.5㎢에 대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올해 1월 2차 공모 20억원의 사업비로 66.75㎢에 대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추가로 구축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될 고정밀 전자지도는 1000분의 1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각종 지표면, 지하, 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전산화한 지도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베이스로 활용하며 나아가 이 기술을 통해 교통, 안전, 재난 예방,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행정정보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을 조사해 정비하는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도입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지도에 표시된 현재 위치와 도로명주소 확인 △112와 119에 구조 요청 문자 발송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로 연결 등이 가능하다.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서문로터리 외 13개소 교차로에 주요 기관, 관광지를 도로명과 함께 표시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가 가능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을 설치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16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5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관광 명소인 우로지 자연생태공원과 영천댐공원에 위치정보 제공 및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벤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 기존 편의 기능과 함께 주소정보안내판이 추가돼 이용객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와 주요 시정 홍보가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거래질서 확립 　영천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8152건으로 지난 2023년 대비 6.1%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금액 하락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022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며 영천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전년 대비 1.32%(전국 2.93%, 경북 1.35%) 낮은 폭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이는 오는 4월 말에 공시될 25만85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공시지가 안내뿐 아니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로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해 42건의 허가·준공 후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안내문 통지 및 5억7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토지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수능시험을 마친 지역 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기초상식 교육을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지역 내 3개 교 500명의 학생에게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들쭉날쭉한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타인 토지에 걸쳐져 있는 건축물을 걸치지 않도록 바로 잡으며 현황 도로부지를 공용화해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경계를 정확히 해 주민 간의 고질적인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는 드론을 이용해 자체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측량자료와 함께 경계조정 협의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드론 정사영상은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위성지도보다 월등히 선명해 토지정보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화남면 유곡저수지 둑 붕괴 시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촬영으로 저수지의 지적 경계상 위치와 현장 위치를 명확히 해 저수지 긴급 보수·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약 16억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9개 지구, 5212필지, 398만5044㎡를 완료했고 2022년부터 중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협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문내외지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언하동 등 4개 지구(1249필지, 96만4222㎡)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추진할 화북면 상송리, 임고면 우항리, 고경면 창상리, 북안면 원당리 4개 지구(1114필지, 105만6869㎡, 사업비 2억3100만원)는 오는 202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최초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동의서를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동의서를 서면, 등기,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특히 관외 거주자의 경우 제출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동의서 징구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기술 발전에 따른 지적정보의 수요변화에 맞춰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현하고 전 국토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결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권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후보지 최종 선정,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개통,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영천시립박물관 준공 등 영천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등 체계적인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힘쓰고 주요 현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더욱 향상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