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정부의 어젠더에 맞춰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를 과감히 도려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정부 역시 2016년까지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 2200건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를 반증하듯 우리나라는 지난 해 말 기준 기업에 대한 규제는 1만6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33개 OECD회원국 가운데서 규제 수위가 4번째로 높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들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일 강한 어조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으며 국토부도 전체 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의 미혼적 태도와 의지 부족 등으로 규제철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공동위원장인 김렬 영남대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 자리에서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경상북도 2014년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설명한 뒤 5대 중점,20대 세부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자체해결 및 중앙건의 등 32건의 규제개선 발굴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심의안건으로는 7대 중점분야별 규제개혁 T/F팀 주관으로 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 규제발굴회의와 이달 중 규제개혁 T/F팀 총괄회의를 거쳐 최종 상정했다. 특히 기업 활동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강력 개혁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기존의 7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려 행정기관과 기업 및 도민과의 규제개혁의 온도 차이 극복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신설규제 심의에 그치던 것을 기존규제 폐지·완화 심사,누락규제 발굴 등으로 확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중심이 돼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규제개혁 T/F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합심해 나쁜 규제는 뿌리째 뽑아내고, 착한규제는 강화하는 등 선별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에 중점할 뜻을 시사해 일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북도의 규제개혁위원회의는 도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당연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