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5년 총규모 6조202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대구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일반회계는 4조 6950억 원(전년대비 6.3% 증가), 특별회계는 1조 5072억 원(전년대비 △6.1% 감소)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16억 원(3.0%)이 증가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이 민선 6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해로, 대구의 큰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행복?창조대구 건설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6,950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03억 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는 1조 9,885억 원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인해 1,661억원(9.1%)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등은 4,746억 원으로 331억 원(7.5%)이 증액되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544억 원(12.6%)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8,511억 원으로 내국세 결손 등에 따라 733억 원(△7.9%)이 감소되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은 창조경제 분야 2,858억 원, 문화관광 분야 2,197억 원, 교육 분야 4,212억 원, 보건복지 분야 1조 8,319억 원, 도시환경 분야 2,102억 원, 도로교통 분야 5,508억 원, 공공안전 분야 952억 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1조 802억 원이다.
특별회계는 1조 5,072억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87억 원(△6.1%)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시민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6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1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로 2,369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창조경제 분야 3,517억 원(전년 대비 16.9% 증가)
청년창업 투자펀드(16억 원), 청년벤처 창업펀드(20억 원)를 조성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962억 원,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R&D 등)에 1,265억 원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과학기술 기반구축에 515억 원,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에 35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197억 원(전년 대비 2.4% 증가)
생활문화예술?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과 대구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민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전시공연문화가 펼쳐지는 문화예술진흥에 843억 원을 반영하고, 대구야구장 건립의 차질 없는 마무리(368억 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 반영을 위한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진흥에 1,173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대구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한 팔공산권, 비슬산권, 도심권 등 권역별 관광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관련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등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문화재 육성에 18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대구야구장건립 준공에 따른 감소분(72억 원) 감안 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다.
◇교육 분야 4,212억 원(전년대비 0.8% 증가)
대구시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위상회복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교육 분야는 지난 연도 법정전출금 정산분(379억 원)과 공공도서관 완공(3개소, 46억 원)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감안 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창의인성 시범학교 운영(4억 원) 및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3억 원), 징검다리 아카데미(1억 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노후화된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해 국립대구박물관과 연계된 도심형 문화콘텐츠복합단지 조성 설계비와 교육비 법정전출금을 포함한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지원 등 교육지원에 4,110억 원을 반영했다.
이어 도서관 중심의 지식네트워크 구축과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을 통한 ‘책 읽는 대구만들기 조성’ 등 공공도서관에 92억 원, 온-오프라인의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10억 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2조 2,139억 원(전년 대비 11.4% 증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취역계층 맞춤형 개별지원과 어르신 노후생활보장 강화 등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에 7,404억 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2,775억 원, 어른신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등 지원에 5,444억 원, 아동?여성복지에 4,760억 원을 반영하고, 어르신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대구어르신 행복드림센터를 건립(1.8억 원)하고, 영유아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보건의료보장에 1,661억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9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도시환경 분야 7,141억 원(전년 대비 2.5% 증가)
창조적 도시계획과 도심재생으로 도시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맑고 푸른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성공적인 세계물포럼 개최, 예타조사 진행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투자설명회 등 물산업 성장기반 구축 41억 원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2,099억 원을 반영하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신암,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 등 도시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2,584억 원을 배정했다.
또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건립 등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에 402억 원, 하수?오수관거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2,015억 원을 반영했다.
◇도로교통 분야 7,586억 원(전년 대비 20.3% 감소)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하는 도로교통과 시민과 하나 되는 명품도시철도 건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로 투자규모는 감소했으나 2015년 상반기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24개역),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시설개선에 5,917억 원을 반영했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신도시 개발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월배·칠곡지역 주민숙원도로건설 등 도로건설 및 관리에 1,099억 원,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호선 서편연장 및 하양연장 등 도시철도건설에 570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안전 분야 952억 원(전년 대비 28.8% 증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에 안전한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지출규모를 확대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특정관리시설물(46개소) 및 도로·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진단 확대와 학교폭력 등 생활 속 안전위해 요인의 선제적 제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취약지 CCTV설치 등 재해재난관리에 491억 원을 반영했으며, 재난예방 및 사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장비 확충과 안전문화 확산 등에 461억 원,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적립하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액 반영했다. 이종환 기자